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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어떻게 바뀌나

전국의 중·고교생들이 2020년부터 배울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을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삭제한다는 내용이.. 삭제해야만 되는 내용들로 보이시나요?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왔다는 내용을 빼고,

미국이 우릴 도와준 인천상륙작전을 빼고,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새마을 운동을 빼고,

목숨걸고 평화를 위해 싸워준 UN군 참전을 빼고,

중공군의 참전으로 인해 통일의 기회를 잃었던 사실을 빼고,

북한의 3대 세습, 북한 주민들의 인권표현도 없고,

왜 이런 사실을 다 삭제하려는 걸까요?

저는 무식해서 그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2월 8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한 박영선, 나경원 의원의 대화를 함 보시죠.

 

나경원 : 개헌안에 있어서도 지난번에 민주당 대변인이 처음에 자유 민주주의의 ‘자유’를 삭제한다고 그랬다가 뒤늦게 브리핑 내용을 고치기도 했는데요.

            개헌에서 밀리고 나니까 국정교과서 집필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자유 민주주의의 ‘자유’를 드러내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6·25전쟁 부분에 있어서는 2020년 적용예정시안 초안에 보면 “6·25전쟁의 배경과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 ” 하면서 남침부분은 쏙 드러냅니다.

            그 다음에 ‘남북분단의 고착화’의 소주제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반공주의와 독재가 들어갑니다.

            한 마디로 남북분단의 고착화 부분의 책임이 남한에게 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다음에 북한정권의 세습, 또 북한주민의 인권 부분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 마지막으로 뭘 드러내느냐.

            새마을운동은 또 드러내면서 “결국 우리의 경제성장도 이것이 한국이 잘해서가 아니라 세계의 체제상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 다 얘기하셨죠? 이제 이 자유 민주주의…….

김어준 : 잠깐만요. 끝내시고.

나경원 : 그래서 저는 이번 정부가 시도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부정함으로써 결국 통일 후에 대한민국의 형태가 자유 민주주의를 빼고 나면

            북한이 채택하고 있는 인민 민주주의의 ‘인민’을 붙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김어준 : 우리가 지금 북한사람 되려고 그런다고 보시는 겁니까?

나경원 : 저는 열어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너무 많이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나경원 : 아니요. 자유 민주주의의 ‘자유’를 드러내면 민주주의 앞에 여러 가지를 꾸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체제적으로 이미 우월하다는 것이 판명이 됐는데 누가 그것을 부정하겠느냐.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선 : 이 부분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자유 민주주의라는 것이 역사교과서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이명박 정권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에서 국민을 사찰했거든요. 사찰한 것이 과연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까?

             이 자유 민주주의라는 것은 유신헌법에 처음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나경원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주주의’라는 것이 보편적인 단어이고요.

             자유 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경제민주주의, 직장민주주의, 방송민주주의. 얼마든지 그 앞에 수식어가 붙을 수 있죠.

             이렇게 수식어가 붙을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규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잘못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자유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합쳐진 것인데, 이 자유주의의 근간은 개인주의를 더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어거든요.

             이 단어 자체를 보수정권이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진보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인데 이것을 그냥 단순한 ‘자유’, 자유 민주주의라고 강조하면서 민간인사찰을 한 그런 정권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국민을 호도하는 거예요.

             전쟁도요. ‘6·25전쟁’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6·25 남침’이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6·25 남침을 집어넣어야 된다? 저는 거기 동의합니다.

             저는 이러한 이념논쟁을 계속할 게 아니라 교과서 문제는 따로 교과서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의 집필자들을 다 공개하고 거기서 논의를 하는 것이 맞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이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나경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요. 자유가 진보의 점유물이 아니고요. 자유와 평등 중에서 진보는 평등을 강조하는 거고 보수는 자유를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박영선 : 자유, 평등, 정의 세 가지인데…….

나경원 : 게다가 자유주의라는 것은 개인을 규율하는 법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박영선 :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민간인 사찰을 하는, 국민을 사찰하는 정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어불성설이고.

나경원 : 그러한 부분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드시 법적으로 해야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쳐야 되는 건 맞습니다.

박영선 : 국정원을 동원해서 도청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자유 민주주의를 글씨로만 강조하고 그리고 국정원에서 도청하고, 저는 이건 아니다.

나경원 : 갑자기 체제의 근본을 얘기하는데 이상한 얘기를 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유 민주주의가 중요한 거죠.

박영선 :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차라리 보편적인 단어.

나경원 : 아니죠. 그건 보편적인 단어가 아니죠. 민주주의 앞에 인민민주주의가 붙으셔도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걱정됩니다.

김어준 : 나경원,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봐도 뭐 그닥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시뻘건 맛이 땡기네요.

간만에 빨간 떡볶이나 먹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