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알다시피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작년보다 16.4% 인상된 금액 1,060원이 올랐네요.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린다고 한다니, 내년엔 9천원으로, 2020년엔 1만원이 되는 걸까요? 그렇다면 전국의 모든 근로자들은 박수를 치며 좋아할 일인가요?
아니죠.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임금 인상입니다. 원래 시급이 7,530원을 넘게 받던 근로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겠죠. 쉽게 말해서 4대보험 제외하고 실수령액이 150만원 이상을 받던 월급쟁이들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최저임금 인상 시행에 앞서 찬반 논란이 많았죠. 알바생들, 열악한 수준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시급 인상은 정말 좋은 일이죠. 시급이 올라야 그들의 구매력이 상승하고, 소비확대로 내수 경제도 활성화 된다고 하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걱정이 됩니다. 음식점들이 음식값을 올리고, 편의점에서는 알바를 안 뽑고, 근무시간을 줄여서 지급액을 줄여 오히려 실제로 받는 원급은 줄어들고, 이래저래 식료품 가격도 임금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올린다고 하니, 여기저기서 물가가 오르면...최저임금 상승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네요...ㅜㅜ
물론 어떤 이유에서든 물가는 매년 올랐겠지요. 제가 바라는 것은 그 상승폭이 전과 다르게 너무 가파르게 올라지만을... 1~2년전 돈 만원짜리 하나로 뜨끈한 순댓국 한그릇에 소주 1병 마시면서, 하루의 피곤을 잊었던 때가 그립네요. 요즘은 만원에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싼집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만 찾기가 어렵네요.
그리고 고용이 축소될까 우려가 되네요. 낮은 인건비를 찾아서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공장들이 많이 이전하고 있던데, 점점 한국에서 제조업은 힘들겠네요. 한 나라의 제조업이 위축되는것은 장기적으로 봤을때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선진국들은 제조업을 다시 육성하고자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요.
<제조업의 중요성에 대한 아래글 참조>
2017/12/05 - [IT] - 인더스트리4.0 적용과 이해 알고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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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이 발전하면서 점점 인간의 노동력도 필요없어진다고 하는데, 고용축소가 꼭 임금상승때문만은 아니겠지만, 현존하는 저임금 일자리가 너무 빨리 없어지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바생 10명중 7명이 임금상승으로 구직이 어려워질 것 같다고 느낀다는 기사를 보니까 한숨이 나오네요.
국민 모두 다같이 잘 살자고 하는 정책인데, 정말 그리 되길 바랍니다. 올 한해 경제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부에서 조율과 보완을 함께 해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금으로 구멍을 매꾸는 것만 안한다면 더욱 좋겠구요!! ㅎ
